홍남기 "19조원 초과세수 발생...5.3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홍남기 "19조원 초과세수 발생...5.3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1.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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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화)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중 교부금 정산재원(약 40%, 7조6천억)을 제외한 나머지 11~12조원중 5조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7천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총 2조4천억원)까지 합쳐 총지원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에 사용된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12월~2022년 1월)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최대 20만원까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천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명 확대(48→54만5천명)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인상(10만9천원→11만8천원) 등 서민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1조4천억원)한다.

이와 함께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천억원)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천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반영(5천억원)된다.

한편,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와 관련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여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할 것이라 했다.

이날 마지막 안건인 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마지막 시리즈 대책으로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과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초광역권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장기자산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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