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국제기구 등 상호이해와 공조 필수"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3일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자산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마커스 플라이어(Dr. Marcus Pleyer) 의장을 비롯하여, 태국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O) 피야푼 핑무앙(Dr. Piyapun Pingmuang) 사무총장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 기관장이 국제컨퍼런스에 현장 참여했다.
김정각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AML(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와 CFT(테러자금조달금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분산형 가상자산 거래에 적합한 AML/CFT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원장은 금융은 ‘신뢰’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고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AML/CTF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 등 신기술이 금융영역에 접목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국제기구, 감독당국, 금융회사 등의 상호 이해와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커스 플라이어(Dr. Marcus Pleyer) FATF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난해 상호평가 이후 강화된 사후관리에 들어갔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의 출현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상자산규제와 관련하여 FATF와의 국제공조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금세탁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가상자산,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개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를 주제로 하여, 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타카히데(Habuchi Takahide)는 FATF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 지침서 개정안을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전은주 기획협력팀장과 호주FIU 에반 갤러거(Evan Gallagher), 파라나즈 알람(Faranaz Alam)은 FATF 지침서에 따른 한국과 호주의 규율 현황을 발표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인·허가제도가 아닌 등록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400여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되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세션의 패널토론에 참여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교수와 금융정보분석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은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으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등 초국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제2세션에서는 AML/CFT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하여 캐나다FIU의 장폴 라롱드(Jean-Paul Lalonde), 자낙 알포드(Janak Alford)는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캐나다FIU의 업무 효율화에 대해서 발표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상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차세대 정보보고 시스템*에 적용된 디지털 신기술을 소개하고, 이로 인한 분석기술의 개선효과에 대해서 소개했다.
제2세션 패널토론에 참여한 우리금융지주 탁윤성 본부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챗봇‘ 등 우리금융지주에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SC제일은행 정지은 상무는 자동화 및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보장‘과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