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하여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가동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산림청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전파의 긴요성, 첨단품목 뿐 아닌 범용품목의 중요성, 효율성 이상으로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가 요소수 사태 이전에도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대응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하여, 4천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가동,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및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

주력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협회‧수입협회‧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는 '해외진출기업 공급망 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국 생산‧수출 현황, 제도‧정책 변화,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을 정례 보고토록 했다.

국내는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출입통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을 중심으로 주요 수입기업 핫라인 구축 및 해외이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포착시, 산업부에 통보하고 협회,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업종별 TF를 통해 주요 품목 위험요인 분석 및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기존 점검체계에 더해 기타 품목 점검반을 신설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망 점검체계 가동을 시작한다. 이번주부터 주요 곡물 및 비료 원자재부터 우선적으로 점검을 개시하고, 핵심관리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산업도 양식업에 필요한 수입수산물 생산현황 파악을 이번 주 개시하여 국내소비가 많은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가격안정밴드(안정-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한다. 

ICT 분야는 과기부 2차관 주재 ICT 공급망 전담반을 발족했으며,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하는 ICT 공급망 협의체를 통한 주간단위 모니터링 개시한다.

이번 EWS 출범을 계기로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의 경우 특정국에 수입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농·수산물, 임산물, 의약품, ICT 등 여타 분야별 품목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나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4천여개 품목의 대응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 (예: A-B-C 3단계)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 등에 있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이 차관은 4천여개 EWS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계속해서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4,000여개 품목 소관부처 중심으로 품목별 전담관 지정, 업계·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며, 국내경제 영향, 대외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국내생산· 수입대체 가능성 등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거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력산업 활용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된 5개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동 TF를 통해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다.

20대 품목 중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연내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지정 예정인 100~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조속히 마련한다.

이 차관은 "요소 및 요소수 이슈에 다양한 부처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기민한 대응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용하여 경제안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