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은 9일 "조합 수가 많은 상호금융권 특성을 감안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감원과 중앙회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장들도 공조강화에 공감하면서 상시감시협의체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였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금감원의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정 원장이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상호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호금융이 그간 지역 서민층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서민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리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경제여건이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상호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교훈 삼아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고,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상호금융 감독‧검사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상호금융권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므로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는 한편,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지역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 우대 등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중앙회 회장들도 탄력적 감독방향, 관계형금융 강화 및 고령층 등 지역민에 대한 소비자보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중앙회장들은 상호금융권에 신규로 도입되는 감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를 건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건전성 제도 변경, 도입시 중앙회와 TF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시에 따른 유예기간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