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과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나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수요도 여전히 큰 만큼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유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간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금리상승,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된 가운데 가격상승 기대와 매수심리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최근의 상승폭 자체는 여전히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세신고제 시행, 보유세 부담 등에 따른 매물 부족과 재건축 이주·청약대기수요 증가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가계대출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증가세 관리 강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한도가 축소된 데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련대출의 경우도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주택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
한편, 보고서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의 경우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향후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강도 높은 증가세 관리, 계절적 비수기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DSR 규제의 조기시행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겠으나 대출수요가 여전히 크고 규제 영향이 작은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계속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부채 상승률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의 지속성과 강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