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가입 본격 추진...사회적 논의 통해 절차 개시"
홍남기 "CPTPP 가입 본격 추진...사회적 논의 통해 절차 개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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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대외안정성 강화"
"국가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가칭)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 추진"
"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수요자 중심 금융옵션(보증·보험 등) 등 다양화"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발효(2022년초) 등 아태지역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해 코로나판데믹 발생 이후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글로벌경제 및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의 한복판을 지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부문은 1997년, 2008년 과거 2차례 경제위기시와는 다른 몇 가지 긍정적 진행양상과 그리고 상흔(scar effect)을 남겼다"고 말했다.

먼저 과거 위기 발생시 우리 대외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축과 과도한 변동성'으로 위기를 증폭시킨 경우가 통례였으나, 이번 코로나 위기시에는 오히려 대외안정성 향상(변동성↓), 경기회복 견인(수출력↑), 대외위상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즉 위기와 연계된 금융변동성은 최소화된 반면 오히려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CDS 프리미엄,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등의 측면에서 대외안정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수출과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역대 최고수출을 기반으로 세계 8위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2위 실적(3분기 기준) 달성도 꼽았다

그리고 ODA 확대, FTA네트워크 확장과 함께 Global Top10으로서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UNCTAD의 세계 최초 개도국→선진국 지위 인정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판데믹이 지속되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 예전에는 크게 제기되지 않았던 과제 또는 상흔을 던져주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보 연계(기술패권경쟁)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3가지가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선제 대비하는 측면에서 2019년 소부장대책 추진에 이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구축∙가동,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보호(법제정),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 및 중요한 20개 우선관리품목 안정대책 마련(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설치 추진), BIG3 산업 및 수소산업 등 선도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력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2년은 포스트코로나시대 도래, 글로벌경제 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 대선 등 정책환경 변화와 같은 변곡점이 있는 해"라며 대외경제부문 현안 대부분이 국제사회 및 상대국이 있는 사안인 만큼내년 새정부 출범 전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이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은 잘 정리하여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VC 공급망 이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가칭)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고, 연내 주력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해외수주 목표가 300억불이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프로젝트 수주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년중 수주 가능성이 높은 6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무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금융옵션(보증·보험 등)을 다양화하고, 수은 특별계정 2단계(1조원) 추가 조성 개시(‘22~) 등 수주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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