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소비자보호 지킬 것"
금융위원장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소비자보호 지킬 것"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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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네트워크 효과·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그리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등도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에서 지급결제․자문․자산관리 등의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디지털전환이 금융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소·소상공인 및 新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하여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금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two factor 인증 등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을 도입하여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등 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정중호 소장은 '국내외 디지털 금융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기술기반 新금융서비스의 출현, 금융산업의 언번들링‧리번들링, 탈중앙화‧탈중개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금융플랫폼의 시대로 금융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순섭 교수는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방향 모색'에 대하여 발표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과 실천과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AI 활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 지원, API 안정성‧무결성 확보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여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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