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타금융업무 금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투자 금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는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작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이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는 등 다음주 중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고, 대기업은 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이 가능해지면서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의 유동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또 다른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차관은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CVC는 오직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타금융업무는 금지되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CVC의 출자자 현황 및 투자내역 등은 공정위에 보고되어 면밀한 모니터링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부작용 없이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CVC 유관기관 협의체를 내년초부터 즉시 가동하여 CVC 제도 운영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한 제도 시행 이후 CVC 설립을 위한 창투사·신기사 등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등록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상반기 중 CVC 투자･출자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CVC를 활용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혓다.
한편 이 차관은 금년 빠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의 6천049억달러을 이미 지난 13일에 돌파했고, 연말까지 금년 총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6천400억달러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취업자 수도 8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11월에 55만3천명 증가하면서 위기 이전 고점 수준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라며 그렇지만 최근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긴장감과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비, 저리융자지원 등 다층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과 고용의 견조한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남은기간 동안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607조7천억원의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하는 한편 내년 2월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예년보다 3주 빠르게 시작한 명절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6일 2020년 연간 소득과 분배상황을 보여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대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개선되면서 4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포용성장 노력에 위기대응 정책이 더해져 경제위기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과거 사례와 기존 상식을 극복한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계소득이 3.4% 증가한 것도 고무적인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또 저소득층인 1분위부터 고소득층인 5분위까지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지표 개선이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서 실제적인 체감 경기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느껴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