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관점에 국제분업 약화...자국이기주의 더 심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4월경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2022년 의장국 싱가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월)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로, 과기부·산업부 장관, 국조실장,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보좌관, 과기보좌관,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이슈는 종전까지 ‘경제효율과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주였으나 근년에 "경제+안보관점이 결합된 형태 그리고 자국이기주의에 따른 국제분업 약화"가 부각되더니 코로나 판데믹을 거치며 더 심화되는 경향"이라고 언급했다.
즉 최근 대외경제질서가 코로나 확산 등 방역위기 영향은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훼손과 재편, 통상에 노동·환경이슈의 결합, 패권경쟁에 따른 전략적 블록화 등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도 지난 10월, 이러한 논의구조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11명으로 구성됐는데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등 경제장관 6명에 국정원장, 안보실 2차장 등 안보정무 관계자 5명이다.
특히 최근 GVC 약화로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범용품목까지 수급안정문제가 제기되고 시장선점 패권경쟁을 위한 글로벌 전략적 블록화 경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정부는 GVC 리스크 최소화 대응조치로 "대외의존도 높은 4천여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200개 핵심품목 선정 관리 +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방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급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관련,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정상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2022년 하반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에 두었다.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하여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R&D(2022~2025년, 288억원), 성능평가 인증지원(2022~2024년, 250억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발표(2022년 3월)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홍 부총리는 지난 미 반도체정보 제공요청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링중이라며 한미 양국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대외경제·안보전략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아울러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개도국 인프라협력 이니셔티브(B3W, Build Back Better World)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리의 참여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인프라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韓美 民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유망분야(기후, 디지털 등) 공동사업 발굴, 韓 EDCF-美 DFC간 협력 활성화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