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책임있는 변화 시작...국가운영 국민중심으로"
윤석열 "책임있는 변화 시작...국가운영 국민중심으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1.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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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통해 세가지 근본적인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가지 목표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통해 세가지 근본적인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먼저 코로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으며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라며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도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후보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다 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며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으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으며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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