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는게 무엇보다 중요"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 확인"
"올해 7만호 공급...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 3만8천호 공급"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정부·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5일) 이후 발표된 주요지표를 보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집계 후 최대폭(전월비 -0.47%p)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p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했다.
1월 2주 주간동향으로 보아도 서울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강북권)에서 1년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 서울APT매매(1월1→2주)를 보면 성북 0.00%에서 -0.01%, 노원 0.03%에서 -0.01%, 은평 -0.01%에서 -0.01%, 금천 0.00%에서 -0.01%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우위(매수자수<매도자수)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것은 지난 2018년 11월~2019년 2월 이후 최초이다.
부동산원의 매매수급지수(2021년 12월 1→2022년 1월 2주)는 전국 99.2에서 95.4, 수도권 98.2에서 93.7, 서울 96.4에서 92.0로 떨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에 더하여 1월 14일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1.00→1.25%)하였고, 美 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2021년 사전청약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1일 2021년 12월분 사전청약 1만7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될 예정으로 작년 총 3만8천호의 사전청약 과정에서 공공분양 기준 평균경쟁률 21: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경쟁률 2.6:1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호응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이 7월 44.8%에서 11월 39.9%로 하락하는 등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물량 확보와 질적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첨병인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물량 측면에서는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의 7만호를 공급하되, 이중 면적(중대형)·브랜드 등 선호도가 높은 민간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천호를 공급한다. 분양 물량과 합산할 경우 평년(10년平 34만8천호)을 약 1/3 상회하는 총 46만호를 공급한다.
질적 측면에서도 서울 도심지역 최초 실시(4천호 내외, 도심복합사업 등), 공공자가주택 사전청약 최초 실시, 경쟁률이 높았던 3기 신도시 물량의 대폭 확대(0.9→1.2만+α) 등 수요자 친화적 공급유형을 신규 도입·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천호, 3월 인천영종 등 9천호를 포함하여 매월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대국민 체감도를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6.6% 증가하여 관리목표(6%대) 범위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2021년 1~6월 평균 10조6천억원, 8월 8조6천억원, 9월 7조8천억, 10월 6조1천억원, 11월 5조9천억원, 12월 2천억원으로 감소세이다.
이어 "신년이 되며 대출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 등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14일 증가액(속보치)은 작년 동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조2천억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관리 뿐만 아니라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하여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