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하향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월 4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0.00%), 서울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매매시장에서는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 광역 단위의 하락을 비롯하여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수가 54개까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실거래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新고가 대비 하락했으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사례가 지속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46.6)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전세시장의 경우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0.02%)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천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KDI 설문조사(1월28일)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1월 26일)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 이상이 금년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3080+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천호 공급 및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도 13년에서 1.5년 단축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의 50만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속도 측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10만호(서울 5만5천호) 후보지 발굴 및 26곳･3만6천호 동의율 2/3 도달, 7곳･1만호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천호(서울 2만7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통기획)과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신도시급(330만㎡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호), 의왕군포안산(4만1천호), 화성진안(2만9천호)을 포함하여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천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하여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후보지 등을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33차 회의에서 저가아파트 관련 법인·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조사는 2020년 7월 이후 저가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1천808건을 대상으로 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