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공급 가시화, 금리추이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구조적 가격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에서 전국·수도권 등의 추세적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져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됐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부동산시장은 시장수급, 심리요인, 투기수요, 정책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복합작용하는 시장"이라며 "이러한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하여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간의 오름폭 감안시 특히 시장 하향안정세 흐름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다"며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현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공급이 시장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측면을 보면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판단을 모색할 것"이라 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역대최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OECD 평균수준 재고율(8%, 2021년 177만호e)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2018년)→ 46%(2022년)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차 3법의 경우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되어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의 운영기간(~3월21) 동안 총 4천251명 기소송치 및 총 1천507억원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으며 유관기관들도 부동산 탈루세액 2천329억원 추징(국세청)했으며, 위법 의심거래 5천433건을 적발(국토부)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