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최근 우크라 사태로 인해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었음에 인식을 공유했으며, 경제회복력 제고를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 대응 재원 및 거버넌스 보강,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보완 등 그간 추진해 온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수)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국제금융체제 안전망·회복력 제고를 위한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G20회의는 세계경제 현황과 리스크 요인(세션1), 글로벌 보건이슈 대응역량 강화(세션2),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금융회복력 제고(세션3), 지속가능금융 발전 전략(세션4)의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크라 전쟁이 세계경제 회복을 더욱 제약하고 있음에 대다수 참석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식량·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인플레 압력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를 야기하고 저소득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면서 전쟁피해 회복을 위한 우크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과 관련, 대다수 회원국은 현재의 재원이 미래의 팬데믹 대응에 부족하며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명했으며, 재원의 운용방안으로 Financial Intermediary Fund (FIF)를 지지했다. FIF는 세계은행(World Bank) 내 설치하는 기금으로 WB는 자금의 관리·출납을 담당하며, 별도의 기구에서 자금의 조달·투자운용 등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국제금융체제와 관련,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저소득국 부채취약성이 심화되고 자본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다수 회원국은 저소득국 채무재조정(Common framework)의 신속한 성과도출이 필요하며, 채무재조정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채무재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개발재원 대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IMF의 지속가능한 대출여력 유지를 위한 쿼타 중심의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16차 쿼타 일반검토가 기한내 완료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5월 출범하는 IMF 회복·지속가능 기금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논의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입 대응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에 관하여 IMF·BIS 등과 협업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자발적·유연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의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의 일부개념으로서 탄소집약·非녹색산업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을 통칭한다.

또한, 다수 회원국은 개도국 금융상품의 접근성·경제성 제고를 위해 투자 위험경감(de-risking)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우크라 전쟁의 파급경로에 대한 철저한 분석·국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의 폭과 속도를 조율하는 한편, 재정정책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데믹·전쟁의 상흔(Scar)이 남지 않도록 그린·디지털 전환 등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함께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을 수임 중인 국제금융체제에 관련 선도발언을 통해, 취약국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절차·시한을 명확화한 가이드라인 마련·공표를 강조하여 미국 등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RST의 5월초 설립을 환영하면서 우리측 공여약속(9억 SDR)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저소득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워킹그룹 차원에서 작업중인 자본적정성체계 검토(CAF)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당부했다. 또 IMF쿼타 일반검토가 기한(23.12월) 내에 완료되도록 G20 회의가 국가간 타협·합의의 장이 되어 논의를 증진시켜야 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IMF의 기관견해 재검토 관련, 선제적인 자본이동관리조치(CFM/MPM) 활용을 일부 인정한 점을 환영하고 자본이동관리조치 활용에 관한 국제기준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협업을 지속하여야 함을 주장했다.

◇ 홍 부총리, 미국 재무장관과 스페인 수석부총리 면담

홍 부총리는 이날(20일) 9:50,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양･다자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홍 부총리는 對(대)러시아 경제제재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고, 옐런 장관은 한국의 제재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팬데믹 예방･대응 재원 보강을 위한 세계은행 내 FIF 신설을 지지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전했고, 양국 장관은 향후 재원운용 및 G20 연계 방안 등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내 신설된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 한국도 9억SDR 참여할 것이며, 원활한 RST 운영을 위해 신속한 자금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미국이 제안한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도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이 보여준 따뜻하고 강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옐런 장관도 그간 양국간 원활한 협력과 홍 부총리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향후 한-미 동맹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는 데 뜻을 모으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14:00(워싱턴 D.C 현지시간)에는 나디아 칼비뇨(Nadia Calviño) 스페인 수석부총리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장(이하 칼비뇨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칼비뇨 의장은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디지털화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디지털화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며 밝히면서, 한국은 스페인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며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의제와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전쟁, 회복ㆍ지속가능성기금(RST), 자본유출입 관리수단, 16차 쿼타개혁 4가지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승인(4월13일)된 RST 운용을 위해 신속한 자원확보를 주문하며, 지난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9억SDR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국 금리 인상, 전쟁 등으로 확대되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자본유출입 관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제16차 쿼타일반검토(General Quota Review) 논의시 한국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칼비뇨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 전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며, 국제공조 강화에 대한 홍 부총리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RST는 글로벌 금융안정 및 구조개혁 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금년 내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16차 쿼타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시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