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으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했다.

다음으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며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원을 지원할 것이라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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