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요금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기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환 노력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말을 남긴 바 있다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에 오늘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원전의 수출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구조 실현과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확대 등을 꼽았다.
먼저 '합리적인 전력시장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한전의 영업 손실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강경택 전력시장과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리적 전원믹스와 에너지시장 개편 방안'을 발표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전원믹스 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시그널을 회복해야 하며,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손정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MD는 "그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던 에너지 산업을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은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수소경제, 디지털 전환과 접목된 영역에 주목하고 정부 주도 아닌 시장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 신산업은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다양한 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좌우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연한 에너지 운영시스템과 전력시장 경쟁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