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물가 등 민생안정은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 1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이날 오전 11시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8월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로 당에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고, 계기시마다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주요입법 추진대책과 관련해 당정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입법동력으로 삼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도 주요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에서 추진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