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3가지 정책공조 방향 제안
...자유무역 등 연계강화, 선진․개도국 균형 회복, 기후대응 등 구조대응
IMF 총재 "세계경제 전망 어두워...한국 경제,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취약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난 5월 IMF에 설립된 회복지속가능기금(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이 올 IMF 연차총회까지 정상 가동되길 촉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여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금)~16일(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다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가 대면 참석했으며, 세계경제, 세계보건 등 총7개 세션을 논의했다.
세계경제세션에서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플레 등으로 4월 재무장관회의 이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됐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전쟁이 수요-공급 불일치, 공급망 차질, 식량·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저소득국과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도 지적했다.
세계보건세션에서 미래의 팬데믹 대응 재원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을 설치하는 방안이 WB 이사회를 통과(6월30일)한 것을 환영하고 9월 설립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WB에 촉구했다.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은 World Bank 내 설치하는 기금으로 WB는 자금의 관리·출납을 담당하며, 별도의 기구에서 자금의 조달·투자운용 등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3천만달러)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중국 5천만달러, 일본 1천만달러(초기지원), 이탈리아 1억달러, UAE 2천만달러 등이 지원을 발표했다. 미국(4억5천만달러), EU(4억5천만달러), 독일(5천만유로), 인니(5천만달러), 영국(2천5백만유로), 싱가포르(1천만달러) 등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비은행금융중개(Non 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의 복원력 제고, 국경 간 송금 수수료 개선,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 방안 등도 논의했다.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축소 등에 대응한다는 G20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가격, 비가격 수단을 망라한 최적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인프라 투자지표(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Indicator) 논의의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라1 주요 쟁점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고,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 WB 이사회의 FIF 설립(안) 통과를 환영하고,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하며 FIF에 대해 우리 측도 3천만달러를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WHO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공동의장직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을 촉구하고,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대출역량 확충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전환에서의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정책조합 마련을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을 환영했다.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추 부총리는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하여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이행단계에 접어든 필라2에 대해서도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세법개정 추진 중)도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인플레이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된 회의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7․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의문(Communique)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인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Chair’s Summary로 대체됐다.
정부는 향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G20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마련하여 10월 G20 재무장관회의(10.13~14), 11월 G20 정상회의(11.15~16)에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추 부총리, IMF 총재와 면담..."한국경제 둔화 폭 크지 않을 것"
한편, 추 부총리는 16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으나,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탈 감안 시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나라 대비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또, 어려운 시기 재정·통화 정책 간 최적 정책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통화당국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또,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를 협의하고 있는 한-IMF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를 계기로 파트너십 강화를 희망하며 IMF총재를 초청했다. IMF 총재는 추 부총리의 컨퍼런스 초청에 방문하겠다 답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