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했다.
또한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前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도 사면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이하여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천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삼성전자는 특별복권 발표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맺었다.
경제계도 이번 경제인 사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