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제둔화 등으로 중산층 가구의 하위층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4일 발표한 '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1년 사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로 상위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9.3%)보다 많았다. 하향 이동 가구는 여성 및 고령 가구주 비율이 높았다.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여성 가구주의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국의 경제 및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중산층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의 75~200% 사이에 위치한 가계로 정의되는데,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 중산층 비중은 감소하는 가운데 중위소득의 75% 미만인 하위층과 200% 이상인 상위층의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산층 축소 현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커 향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중산층 비율은 감소했으며,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아졌다. 중위소득은 2019년 177만원에서 2020년 160만원으로 9.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소득 기준도 133~354만원에서 120~320만원으로 감소했다. 중산층 비율은 2019년 47.1%에서 2020년 44.0%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8%에서 53.5%로 작아졌다.
또한, 하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 과반수(50.7%)는 60대 이상인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하향 이동 가구의 소득은 감소했으며,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원인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됐다.
연구원은 "근로소득의 유무가 소득 계층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가구의 하향 이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향 이동 가구는 상향 이동 가구보다 자산(금융자산 포함) 및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을 분석한 결과, 하향 이동 가구는 상향 이동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고 불안정한 거주 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향 및 하향 이동 가구 간 거주 주택의 평균 시가 및 임대보증금 차이로 보아 하향 이동 가구의 자산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수준이었으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연구원은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 둔화 및 고용 환경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및 사회의 기반인 중산층 규모의 추가적인 감소는 물론 중산층 이탈 가구의 하향 이동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이를 예방하여 경기 방어는 물론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중산층 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중산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층,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 및 통화 정책 역시 금융불균형 문제와 같이 특정 목적에 맞춰 추진하기보다는 국내 경기와 고용시장 및 가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재정정책 또한 건전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운용 효율성을 높여 가족 단위로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과 같은 잠재적 취약 가구의 계층 하향 이동을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19~2020년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구분한 후 분석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중산층 이탈 심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실시된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했다.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2020년의 월 가구 총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의 합)을 산출한 후, OECD 기준에 따라 균등화 개인소득(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중윗값의 75~200%를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