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기업의 46.6%,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신청 계획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애로사항은...'낮은 생산성', '인건비 부담', '복잡한 절차' 순
응답 기업의 68.7%, 필요한 정책과제로 '체류 기간연장' 지적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조치에 대해 ‘인력난 해소에 충분하다’는 응답이 55.0%,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어 축소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제조업 기업 307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 10월 27일 11만명(전년비 4만1천명 증가)으로 결정했다.
주요 제조업종별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자동차부품업 41.5%, 조선업 41.0%,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표면처리, 용접) 37.6%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총은 "조사대상인 주요 중소제조업체(자동차부품업, 조선업,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신청에 대해 ‘신청 계획 있다’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29.0%, ‘신청 계획 없다’는 응답은 24.4%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월 임금 수준에 대해 ‘월 25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고, ‘월 200~250만원’이라는 응답은 27.4%, ‘3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낮은 생산성, 의사소통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42.7%, ‘복잡한 절차’라는 응답이 41.4%로 집계됐다.
그 외 응답은 ‘숙식비 등 경비 부담’ 18.9%, ‘과도한 사업장 변경, 태업’ 12.4%, ‘애로사항 없음’ 6.5%, ‘기타’ 3.6%로 나타났다.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라는 응답이 36.8%, ‘언어교육 제공’이라는 응답이 34.9%,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응답이 22.5%로 집계됐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충분하다’는 응답(55%) 외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좀 더 확대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