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률...2022년 2.7%, 2023년 1.8%, 2024년 1.9% 전망
OECD Mathias Cormann 사무총장 "세계 경제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연속으로 촉발하고,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내년에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22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전쟁 이전에 예상했던 결과보다 훨씬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3.1%, 2023년에는 2.2%로 둔화되고, 2024년에는 2.7%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성장은 내년 세계 GDP 성장의 4분의 3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주요 아시아 신흥 시장 경제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가 20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물가 급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실질구매력이 축소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물가는 2022년 8.1%, 2023년 6.0%, 2024년 5.4%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7% 성장을 예상했고, 2023년 1.8%, 2024년 1.9%로 2%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민간소비가 그간 견조한 회복을 보였으나, 고물가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수출은 단기적으로 반도체경기 하강·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했고, 물가는 올해 5.2%, 2023년 3.9%, 2024년 2.3%로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가계·기업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및 기업부실 위험 등은 소비·투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中 제로코로나 정책 전환 및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OECD는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부각 및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으로, 그간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 상승은 기업·정부·가계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저소득국가의 2/3이 이미 높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여건 긴축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우 전쟁으로 식량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계의 취약계층이 식량 수급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인플레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은 인플레 압력과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에너지·식량 충격에 대응한 가계·기업 대상 재정지원은 선별적·일시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각국 정부는 높은 에너지·식량가격에 대응하여 가격상한, 가격·소득보조, 감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에너지가격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보편적 지원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우며 에너지 절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이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업의 에너지원 다변화 및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촉진, 에너지그리드 강화, 에너지효율·녹색기술 투자 등을 제시했다.
OECD는 고용·생산성 촉진을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무역 활성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팬데믹 상흔 최소화를 위한 기술투자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며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한국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환영하면서,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OECD 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주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있으며 낮은 글로벌 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신뢰도,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한 성공적인 성장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위험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는 현재 세계 경제 전망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고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기 및 중기 정책 조치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OECD '2022년 11월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G20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