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2023년 올해 다시 지급준비율을 내리기로 결졍했다. 9월 14일 밤 중국 인민은행은 2023년 9월 1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하로 중국 금융기관의 가중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7.4%가 된다.

업계 관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 하향 조정은 부동산 시장 개선 촉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자와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 지원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4000억 위안의 유동성 풀면 은행 신용 대부 확장 능력 향상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1분기에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이번 인하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7.6%가 되었는데, 이런 하향 조정은 시장의 신용 규모와 통화 공급을 늘리며 통화 유동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확장 통화 정책에 속한다.

현미경 컨설팅 창시자인 장훙웨이(張宏伟)의 견해에 따르면 0.25%포인트 하락은 약 4,000억 위안의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같다.

이번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중국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의 경제 운영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기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풍부한 유동성이 필수적이며, 이와 동시에 중국 인민은행은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언급하고, 통화 공급 및 사회 자금 조달 규모의 합리적인 성장이 기본적으로 명목 경제 성장률과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분야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모두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쥐(易居)연구원 연구총괄 옌웨진(嚴进進)은 이번 하향 조정의 배경과 목적으로 볼 때 실제로 중국경제는 현재 경제 회복 과정에 있으며, 이런 사실은 은행 유동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은행 신용을 확대하여 각종 신용 업무에 투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장다웨이(張大伟) 중원(中原)부동산 수석분석가는 "지급준비율 인하는 금리 인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은행 간 유동성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 은행 간 시장 자금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지급준비율 인하 목적은 경제 안정에 있다.

당분간 중국 거시경제의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큰 상황 하에서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충분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 유동성 확대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장다웨이(張大伟)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각종 거시정책의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9월 20일 전격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 여러 패키지 정책 등장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

눈여겨볼 점은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부분이다. 장다웨이(張大伟)는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이 명확한 정책 신호를 전달하여 시장 신뢰와 기대를 더욱 안정시켰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며, 기준 하향 조정은 신용 대출 완화와 신뢰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지급준비율 하락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변화를 가져게 되어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원징 중즈(中指)연구원 시장연구총괄도 거시경제의 안정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 반등을 가져오는 데에 유리하며, 이와 동시에 주택 구매자와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도 더 활발하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 외에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이 부동산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옌웨진(嚴进進)은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로 최근 '대출을 받지 않는 주택 구매' 정책은 실제로 주택 구매자가 계약금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촉진했으며, 지급준비율 하향 조정 이후 신용 대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다웨이(張大伟)는 지급준비율이 하향 조정만 되면 부동산에는 분명히 호재로서, 부동산 기업의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구매자의 담보 대출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신용 대출가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주택 대출 금리는 4%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고, 지급준비율 하락 이후에는 베이징의 경우 4.75% 등 매우 높은 최초의 주택 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었다.

8월 말 이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새로운 정책 '완화'가 시행되었으며,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판매 제한을 해제하건 간에, 최초의 주택 금리 하향 조정과 기존의 주택 대출 금리 하향 조정 속도 및 그 수준은 이미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하였다.

중지 연구소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3일까지 30개 이상의 성 및 시에서 40개 이상의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북경, 상해 등 1선 도시의 '도시 정책 실행'이 강화되었다. 그 중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와 선전 4개의 1선 도시를 포함하는 20개 이상의 도시가 최초 주택 구매 시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정책 실행 강화를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10개 이상의 도시는 난징, 정저우, 칭다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러 지역에서 구매 제한을 전면 해제하였다. 최초 주택 구매 시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하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10개 이상 도시의 첫 번째 주택 계약 비율이 20%로 하락하였으며, 두 번째 주택 계약 비율은 30%로 줄었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신뢰 회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각자 견해를 밝혔다. 옌웨첸은 각종 대출 문턱이 더욱 낮아지고 주택 구매자의 대출 한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것은 주택 구매 비용이 절감되고 신용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 압력을 줄이는 주요 수단이 되며, 일부 부동산의 경우 주택 구매자가 주택 대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택 구매를 더욱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천원징은 이번 하향 조정이 여러 차례 실시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유리한 정책에 힘입어 1선 및 2선 도시 시장의 활력이 증가하여 중국 부동산시장이 점차 반등을 하고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형 부동산기업의 파산,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국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하락 결정이 위축된 중국 소비시장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중국경제가 다시 과거의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담당할 때와 같은 고속 성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국정부나 중국소비자 어느 한쪽만 제 역할을 하고 다른 쪽은 나 몰라라 한다면 중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이고 경기 침체는 장기화될 것이다. 중국소비자들도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여 자국경제의 도약에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중국정부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한다. 民官一致를 기대해본다. [파이낸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