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4일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천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3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생산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 상권을 재건하여 사람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민간과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제가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환영한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또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 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유럽의 제2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독일, 이탈리아와의 무역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산업 공급망 그리고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서 2030년 엑스포 투표를 수일 앞두고 프랑스를 방문하게 된다"며 "2030년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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