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경기회복 위해 재정적자 규모 늘리고 전용채권 발행규모도 확대
통화정책, 실물경제 지원 강화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완화적으로 운영될 것"
올해 중국경제는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 코로나19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4일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에서 "최근 중국경제는 부동산 시장 부진, 대외수요 둔화로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으나, 생산이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소비도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소비는 전년의 반등으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내수 지원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과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자산투자는 인프라투자 및 제조업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부동산개발투자의 경우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감소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입은 전년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흥국의 양호한 성장세, IT 업황 개선,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연간 증가율은 소폭의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 전년의 낮은 기저 등을 감안할 때 비식품 및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어 연간으로는 1% 초반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고 전용채권 발행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방특수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며 국가 중요 전략과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은 향후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완화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등 실물경제에 대한 장기유동성 공급을 위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고 과학기술혁신, 녹색발전, 첨단제조업 등 국민경제 중점지원부문을 선별하여 해당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재대출한도 등을 탄력적으로 증액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정책금리역RP·MLF·LPR는 내외금리차에 따른 위안화 약세 부담 우려에도불구하고 실물경제지원 등을 위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기관의대출금리 인하 여력 확보와 영업이익 보전, 중국의 과잉저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수신금리를 창구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부동산 관련 수요 진작 등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금리와 연동된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추가 인하하고, 부동산개발업체 등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신용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누증되고 있는지방정부부채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저리의 장기유동성을 채무압박이 큰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등 지방정부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관련, 2024년에도 서비스 소비의 개선세 지속,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소비 패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면서 음식 ·숙박, 관광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화·디지털화의 추세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거래를 통한 소비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024년 민간소비는 전년의 반등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금융권에 대한 규율심사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업무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금융권에 대한 사정단속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한은은 중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엄격한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권에 대한 규율심사는 시장 중시 원칙을 감안하면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글로벌화 진행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자본시장에서 규제완화 등 금융업무의 효율화가 진전되어 시장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규율심사 강화에 대한 금융시장참가자들의 대응이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금융의 본질이라 할수 있는 위험 부담과 보상 정도에 대한 평가가 지연되는 등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