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미 연준이 올해 2분기 이내 피봇(금리인하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행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개시된 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 한국은행의 고민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원은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를 제시했다.

올해는 코로나 펜데믹 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과거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익숙한 과거의 방법(old path)을 버리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NEW PATH)을 찾아내어야 하는 절실함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NEW PATH는 국내 7대 트렌드의 영문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 성장, Nose Down on Growth(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연구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서 Nose Down(항공기가 정상 비행 중 기수가 내려가는 현상)은 성장률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한국 경제가 진입을 시작했다는 뜻을 내포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자본 축적의 저하에 있으며, 특히 이를 보완할 질적 생산요소(기술혁신, 사회자본 등)의 확충 속도도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과거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메가 크라이시스(대규모 경제위기)‘ 직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3.0%에서 2.2%로 크게 하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은 물론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 경기, End of the COVID-19 Business Cycle(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코로나 펜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2024년은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률 제고, 미시적 내수 경기 진작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국면 조기 안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정책, Woes of the BOK(한국은행의 고민)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미 연준(FED)의 피봇(pivot),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의 동결 필요성으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2분기를 전후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됐으나, 기후적 요인과 서비스 물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통상 한-미 간 정책금리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는 미 연준보다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추세적 금리 인하 속에서 중앙은행이 다양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완급을 조절하되,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노동력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 산학연 협력 확대, 실효적인 신산업 지향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의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을 요구했다.

◇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연구원은 최근 미·중 경제블록화, GVC(Global Value Chain)의 DVC(Domestic Value Chain)로의 전환 등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불균형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신기술·신산업에 허브 국가화를 도모하여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노령인구 1천만 명 시대)

연구원은 한국 사회가 2024년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천만 명시대로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천183만6천 명을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4년 현재 5천150만 명으로 추정했다. 반면, 노령인구(65세 이상)는 2023년 950만 명에서 2024년에 1천만8천 명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천만 명시대로 진입할 것이 예상했다.

나아가, 노령인구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30년에는 1천305만6천 명, 2040년 1천724만5천 명, 2050년에는 1천990만4천 명(정점 2049년 1천9백만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OECD 회원국(37개국) 중 2021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OECD의 가장 최근 소득분포 DB(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3%(가구주가 노인 연령층에 해당되는 가구 중 39.3%가 빈곤한 상태임을 의미)로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늘어가는 노령인구 추세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 급증 문제의 심각성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층의 주거(서민형 실버타운 확충) 인프라와 공적·사적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스템 확보 등의 실효적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인구에 대한 노동력 활용 및 생산적 복지 확립 기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연구원은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각종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12.26.~30)를 통해 강대강의 정면승부 원칙을 유지하면서 ‘핵에는 핵’ 원칙을 구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북한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언급하는 등 과시성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2024년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를 계기로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올해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 굵직하고 중요한 선거들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중북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중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교류 확대 가능성이 있어 중북 간 움직임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 및 중북 간 움직임에 모니터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선거 결과가 북핵 대화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검토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