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무성 절충안', 근본 대책 될 수 없어"


▲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등 7개 독립기관을 세종시로 보내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문제 해법으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대법원 등 독립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김무성 의원이 제안한 몇몇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현재의 국론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아니며 편법적 대책"이라고 평했다.
우 대변인은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없는데 나머지 기관들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9개 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면 행정부처도 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행정부처를 이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절충적으로 다른 기관을 이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으로 가는 것만이 국론분열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정치권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