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5.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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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더욱 절박한 시점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1,2차 뛰어넘는 3차 추경안 시급, 6월 처리 지시
한국판 뉴딜 철저 준비...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성장 토대 구축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언급..."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필수"
국가재정 매우 건전..."3차 추경해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재정확대정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다"며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역량 총동원을 말하면서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벌써 전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에 달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주었다"며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는게 대통령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25일 밝혔다.

또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여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 대변인은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1.2%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서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정세균 총리에 넘겼다. 정 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부의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면서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고,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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