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탄소중립 '3+1' 전략 발표...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부 "2050 탄소중립 '3+1' 전략 발표...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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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으로 전환의 시대... 탄소중립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미래모빌리티 중심된 사회 구현
환경부, 2050년 탄소중립 위한 5대 기본방향 설정
산업부, 에너지시스템 대전환이 필요...4대 혁신 추진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부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기부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라며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며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경쟁력 확보 및 새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라며 우리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했다.

◇ 2050 탄소중립 3대 추진전략... '3+1'의 전략 틀 마련

먼저 홍 부총리는 "먼저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 했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한다.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며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다음 정책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한다.

또한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며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

아울러,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하기 위해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해 나간다.

마지막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한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3+1' 전략의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먼저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역시 '준비와 실행'이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국가계획 반영 등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 환경부, 2050년 탄소중립 위한 5대 기본방향 설정

조명례 환경부 장관은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했고,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정책 등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주요내용으로  우선,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하여 UN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하여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여 우리 정부 내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 과감한 혁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공급혁신"이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계통혁신"이라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백업설비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산업혁신"을 위해 기술개발, 세제‧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제도혁신"이라며 에너지시장 규제개혁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러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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