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4일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금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송기석 BofA 메릴린치 전무, 장재철 KB 국민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글로벌경제와 우리경제의 회복 및 그 속도와 관련, 무엇보다 글로벌 코로나 확진추이 및 백신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나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 IB기관, 연구기관 등이 금년, 특히 하반기 글로벌경제가 V자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경제의 경우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실물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글로벌경제의 회복흐름과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완전한 경제회복(포용회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확실하게 담보토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하경정 준비작업' 관련,  4가지 포인트 및 그 방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집중하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경제 상황 및 회복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이라며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 대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 우리경제의 운용방향, 재정대응, 코로나 한시조치 출구전략 향방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이라 했다.

다음으로 "하반기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하경정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처방, 정책과제들의 내용과 그 발굴"이라며 즉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위기를 이겨내고 일어서는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일어선 후 달려 나가는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 -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그리고 우리사회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이 긴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리스크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히 관리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는 여러가지 상황적 관점에서나 시점적으로 우리경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브릿지 기간이 아닐 수 없다"며 코로나위기 극복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 경제구조적 관점에서 pre-코로나와 post-코로나를 가르는 시기, 한국판뉴딜·탄소중립과 같이 미래선도전략의 출발과 착근을 가르는 시기라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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