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0월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작"
기재차관 "10월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작"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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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점검회의 개최..."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대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5일 기준으로 93%인 3조9천억원 지급
소상공인의 온라인·스마트화 위해 내년 1천679억원 투입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10월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개시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16일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민관합동 TF를 통해 논의 중인 지급기준 등을 내달 8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26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 근로 및 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어려움을 완충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추경에 반영된 대표적인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인 긴급자금,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은 차질없는 집행과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은 16일 발표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이날  주요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는 그간 추석물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1주일 빠른 8월30일부터, 공급기간도 1주일 늘어난 3주간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했다"며 이에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 중 성수품 공급 개시 시점인 8월30일 대비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이 중 8개 품목은 -10% 이상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절 후 수요감소, 생산량 회복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할 때 추석 이후 추가 하락도 전망했다.

또 2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자금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 지속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 3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다"며 6조원의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작년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된 범정부적인 정책대응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월15일 기준으로 93%인 3조9천억원을 178만7천개 사업체에 지급하여 당초 목표인 추석 前 90% 지급을 조기 달성했다"며 오는 30일부터는 확인지급을 개시하여, 희망회복자금의 빈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비대면 전환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도 언급됐다.

이 차관은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디지털화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만5천개 소상공인 상점·공방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8만1천개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부터 채널입점까지 전 주기 온라인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11만3천여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여 화상회의, 원격·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1천567개소를 구축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아울러, 의료, 교육 등 12개 비대면 분야에서 400개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비대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6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터의 디지털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금년 1천239억원보다 35.5% 증가한 1천679억원을 내년에 투입하여 소상공인의 비대면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2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기업 대상 우대 보증(1조원)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1조원)을 통해 비대면 혁신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제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취약업종‧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가운데 그 간의 고용회복세가 유지‧확대되도록 2차 추경의 코로나 피해지원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제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대비 등 정책 지원과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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