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최근 일부 언론의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 및 은행 대출 관련 지적에 대해 16일 입장문을 내놓았다.

"대출협의는 구두로만 전달되고, 대출계약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주요 금융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출의향서에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한 후 수은 담당 직원들이 지난해 8월, 11월 두 차례에 걸친 이집트 현지 출장을 통해 이집트 국방부와 대면 협상을 실시하고, 이후 컨퍼런스콜 등 추가적인 비대면 협상을 통해 금융조건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출계약 홍보로 수출입은행은 협상에서 이집트에 쫓기고 압박 받는 처지, 대출 협상과 계약이 잘 될지 걱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대출의향서에 포함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합의가 완료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대출과 관련된 남은 협상은 집행방식 등 계약서문안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혹시라도 이집트 측에서 이미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금융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계약 발표로 인해 이집트측과 대출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수출계약, 대출계약이 모두 체결되어야 수출이 성사된다"라는 지적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융조건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금융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발전소, 도로 등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대규모 해외사업에서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K9 이집트 자주포 수출 관련 금융협상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수출한 건도 주요 금융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금융계약서 체결 이전에 수출계약(수주 성사) 체결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해외사업 수주 건에 대한 발표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Q&A

-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추진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대형 발전소, 플랜트, 선박, 방산물자 등 거액·장기 해외사업은 발주자(외국기업·외국정부) 앞 경쟁력 있는 금융제공 여부가 수주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우리 기업의 금융주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해외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의향 표명은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우리기업의 수주가 성사되면, 수출입은행은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사업 수주전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타국가들도 각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금융제공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OECD회원국 34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90개국에서 ECA제도를 운영중이다.

- 금융조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해외사업의 발주자가 입찰제안요청서(RFP)에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금융제공 주선을 요구하면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대출의향서(LOI) 발급을 통해 발주자 앞 주요 금융조건을 제시한다.

수출입은행은 현지 출장 등 대면 협상과 컨퍼런스콜, 이메일 등으로 발주자와 금융조건을 협의하게 되고, 합의된 금융조건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금융계약서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 기업이나 정부가 수주성사를 먼저 발표하면 이후 수은의 금융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대출의향서에 포함된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계약까지 체결되면, 향후 대출과 관련된 남은 협상은 집행방식 등 계약서문안과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이다.

또한, 수출계약과 금융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혹시라도 발주자가 이미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금융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계약 발표로 인해 발주자와 대출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여지는 없다.

- 해외사업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조건은 국제적인 ECA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된 OECD수출신용양해, WTO보조금 규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차주 신용 및 거래 특성 등을 고려한 여신심사를 통하여 결정된다.

- 수출계약과 대출계약이 모두 체결되어야 수주가 성사되는 것인가?

금융주선이 요청되는 대규모 해외사업은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융조건 협의를 함께 진행하고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금융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시 주요 금융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수출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금융계약서 체결전에 수출계약 체결(수주성사)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