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데예모 부장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
정부는 1일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SWIFT 배제 세 가지 제재에 대해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등 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으며 그간의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동참 범위와 방식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등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美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하여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했다.
정부는 제재 준수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 시간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러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하여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이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인 만큼 금융기관들은 기업·교민 등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美·EU 등 주요국의 對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8일(월) 9:00시(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성사된 만남으로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간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비엔나 핵협상에서 동결자금 이전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러 제재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수출제재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SWIFT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 동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국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무력침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들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속하여 우리측과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