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제사회의 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0:30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외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6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러 수출통제·금융제재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지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양수산 부문 등 중심으로 심도있는 점검 및 구체적인 대응조치가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유동성 애로, 수출차질, 물류비 부담, 원자재 가격 등 중소기업이 처한 핵심 애로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인 '중소기업 분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러·우크라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2022년 예산, 2천억원, 업체당 최대 10억원, 3월 2주)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러·우크라 수출기업 총 6천21개사 중 1천824개사가 해당된다.
해양수산의 경우 국내 소비량 중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수급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명태중심으로 이날 민관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비축물량 조기 수매 및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내 금융시장은 무력충돌 국면 지속 및 러 수출통제·금융제재 강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감안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사태 진행상황 관련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사례들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