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계획
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18일 밝혔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같은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또한, 향후 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같은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다"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