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31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의 도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문제는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통합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과 아울러 경제 사회 전반에 제도와 문화 역시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4대 학회가 주최한 '2022년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4대 학회가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정말 기대가 크다"며 이 문제는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통합과도 직결된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부 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해 공공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낼 것"이라며 "오늘 통합학술대회에서 이뤄지는 발표와 논의들을 잘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태원 회장 "민간부문의 롤 체인지(Role Change)가 꼭 필요하다"

최태원 회장은  축사에서 "학술대회 내용이 차기 국가운영과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또 많은 과제들을 만들고 제언을 드린다"며 경제계에서 바라는 3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현재의 국가적 어려움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꼭 필요하다"며 경제계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께서도 민관합동위원회 설치해 소통 나서겠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며 "이제 민간부문의 롤 체인지(Role Change)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산업전반에 걸친 미래전략이 필요하다"며 미래 전략은 따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융합이 되는 지역활성화가 필요다고 말했다. 이제 시장경제, 미래산업육성, 경제안보, 규제개혁,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지역활성화 문제가 한꺼번에 융합되길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마인드셋’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산업화 통해 단기간에 경제 발전 달성했으나 여전히 정치적 갈등, 반기업 정서, 신뢰부족 등 장애요소가 많았다"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코스트(cost)로 전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코스트가 높아지면 성장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 된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 혼자가 아니라, 경제계, 학계 모두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에서는 신기업가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연구하고, 자발적으로 기업가정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마인드 셋을 바꿀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 尹 정책 방점은? 일자리(96%p), 미중외교(96), 가계부채(95), 안전사회(94) 順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는 최근 1084명의 학회원(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도를 물어,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에 따라 중점추진과제 7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창출(96.3%p)이었고, 다음은 미 ‧ 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p)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p),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순이었다.

한편,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60년동안 고도 성장을 통해 G10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이번 신정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정목표와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첫 번째 정부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잘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2개 복수응답)를 물은 질문에 학계는 노동시장 유연화(39.0%)가 1순위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이 지목됐다.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16%)으로 정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고용의 유연성 증대(16%)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나마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계는 전 분야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분야별로 기업에 높은 점수(-16.9%p)를 주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21.4%p), 외교․안보(-23.6), 경제(-34.6), 사회(-40.7), 정치(-65.0) 순이었다.

규제개혁 해법도 제시됐다. 이날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공무원들은 매우 많지만 규제를 없애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가 늘 수밖에 없다며, 규제개혁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부처 밥그릇 깨뜨릴까?"라고 말하며 "현재 포지티브식 규제에서 포괄적 네거티브로 근본 틀을 바꾸고, 부총리급의 규제개혁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지출을 위해 일부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상황이다.

박 교수는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은 항구적인 지출이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물 파는 리더십'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를 3불 사회로 규정했다. 눈높이에 비해 현실은 ‘불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믿을 곳 없는 불신, 취업과 내집 마련, 자녀교육, 노후를 생각하면 불안이라는 것이다.

이재열 교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차별화만으로는 곤란하다"며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한 우물을 파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