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이번 춘계총회는 '팬데믹과 전쟁'이라는 전례없는 이중 위기 속에 개최되어 세계경제영향에 대한 관심과 국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컸다. 회원국은 외교적 채널을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 ·

또한 기후변화대응 등 장기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단기 과제해결을 위한 IMF 역할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전쟁과 러시아 규탄 내용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로 전원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 채택은 불발되고, 의장 성명서로 대체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목) 9:00(워싱턴 D.C 현지시간, 스페인 수석부총리(나디아 칼비뇨, 의장)와 IMF 총재(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주재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美ㆍ英ㆍ日ㆍ中ㆍ佛ㆍ러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ㆍEU 집행위원회ㆍ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글로벌 정책 아젠다General Policy Agenda)를 통해 현 경제상황 및 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파급효과(Repercussion), 정책대응(Responses), 회복력(Resilience), 책임성(Responsibility)의 4R을 제시했다.

우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식품ㆍ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진단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 여건에 따라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 2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권고하며, 취약계층 지원,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의 정책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미래준비 역시 병행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후대응, 디지털화, 불평등완화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취약국에 대한 IMF의 유동성 지원 및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을 위한 위한 IMF의 감시활동 강화도 언급했다.

IMFC 의장성명서에 따르면 대다수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동의했다. 외교적 경로를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세계경제통합을 위한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 강화 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회원국은 또한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식품ㆍ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심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성장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코로나ㆍ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 아래 난민 및 전쟁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백신공급ㆍ검사ㆍ치료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지지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 통화정책 정상화의 부정적 파급효과 인식 등에도 합의했다. 거시건전성조치 및 보완적 정책수단을 활용한 금융 변동성 대응을 강조하며 규칙기반 무역 확대, 글로벌 불균형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추진 및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보호ㆍ공유ㆍ활용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원국은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를 지지하며 시의적절한 정책조언과 취약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회원국에 대한 다자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코로나 상흔, 재정, 금융ㆍ대외ㆍ민간부문 취약성 등에 대한 적극적 정책조언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에 재검토된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IV)를 환영하며, 취약국 부채 위험 평가를 위한 IMF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취약국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ㆍ지속가능성기금(RST) 설립을 환영하며, 금년 내 완전한 운용을 위한 SDR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쿼타 기반의 IMF 재원 확보 필요성을 확인하고, 16차 쿼타일반검토시 쿼타공식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에 공감하면서 산 넘어 산(Mountains after Mountains) 속담을 인용하여 ‘코로나’와 ‘전쟁’이라는 2가지 산을 넘기 위한 IMF의 주요역할 4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전쟁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및 전쟁 영향 저소득국가에 대한 지원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금번 세계경제전망에서와 같이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신속한 회복ㆍ지속가능성기금(RST) 자금 확보를 촉구하면서 우리나라는 RST에 9억 SDR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금액(약 330억SDR)이 모두 확보되지 않더라도 취약국 적기 지원을 위해 가용범위 내에서 금년중 RST를 실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IMF가 올해 자본유출에 대한 기관견해(IV) 재검토를 통해 선제적 CFM/MPM 활용을 확대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금융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연례협의 등에서 자본유출입 관리 방안에 대한 IMF의 적극적 조언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16차 쿼타일반검토와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서 IMF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근원적 재원인 쿼타증액을 요구하면서 각국의 경제력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쿼타공식도 개편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홍 부총리, S&P와 만나 "재정 안정화 위해 노력"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목,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S&P와의 면담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이후 약 5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벌 총괄과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이다.

면담은 S&P측의 최근 한국의 팬데믹 대응 및 경제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영향,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의 한국경제 영향 등 질의에 대해 홍 부총리가 소상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18일부터 전면 해제함에 따라, 팬데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쟁이 성장률 저하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이러한 공통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2021년 이후 한국경제가 보여준 탄탄한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전쟁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 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위치한다는 점 등 고려시 동 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국가채무 등을 감안시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21일(목)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전망을 기존대로 유지(Aa2, 안정적)한 데 이어, S&P의 올해 신용등급 평가･발표도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S&P 및 피치와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