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
"외국인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도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천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천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천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p 가량 하락(5월 기준 77.7→72.7%)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일) 14: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한 첫 공식회의이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금주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대외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도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대외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햇다.
특히, 지난 화요일(19일)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이 외환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금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여 서민·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금리 전환대출(8.5조원)과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로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당국과 기관이 완전체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거시·금융팀, 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개회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