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중국 금융당국의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소개
최근 중국은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고용과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최선의 경제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러한 중앙정치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상해총부 등 중국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12일 현지정보 '중국 금융당국의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주요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개최된 2022년 하반기 업무회의에서 7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 확대 및 대출 금리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으로 유지하며, 인프라시설 건설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음으로 주요 금융리스크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중소은행의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차별화된 주택대출정책 시행,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의 안정성 유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개혁 심화를 위해 장외 채권시장의 발전 가속화,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외환보유액 관리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한다.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위안화 결제를 위한 시장 기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자의 역내 채권발행 지원, 금리스왑 제도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전 지원 등도 추진한다.
국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G20 지속가능금융 사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하고, 다양한 다자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 네거티브리스트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관리 수준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종합통계 표준의 조정 및 관리 강화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지역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외환 부문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 국경간 무역투자의 편의성 제고,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외환시장의 미시적 감독 개선, 외환보유액 운영관리 역량 강화, 외환관리조례의 개정 및 국제수지통계시스템의 개선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는 금융리스크의 지속적인 예방 및 완화, 지방정부의 중소은행 자본 보충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 지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요식업, 숙박업, 문화관광업, 운수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수출신용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인프라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서비스 및 관리·감독 수준 향상 등을 하반기에 중점추진하기로 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추진,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의 추진, 관리·감독 강화 및 수준 향상, 중점분야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 업무 추진, 자본시장 관리·감독의 정보화‧디지털화 추진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향후 중국 정부의 하반기 통화 및 재정정책은 새로운 정책 출시보다는 이미 발표된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22년도 경제성장률 목표(5.5%내외) 달성을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의 신규 정책을 발표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근에 발생한 촌진은행의 뱅크런 사건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에 따른 부동산 위기 등 중소지방은행과 부동산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중국 금융당국의 하반기 중요한 세부 추진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안정보장기금, 지방정부 구제기금 및 부동산 기금 설립, 판자촌 개조 특별채 발행 등을 통해 부동산위기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