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향후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 공급하겠다"는 尹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제2차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 심교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질서 있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 왔다"며 세제·금융 등 부문별로 주택공급이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하면서, 임대차 안정 방안,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4구·1기신도시 등 개발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이에 정부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햇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장기간 방치되어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하여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여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하겠다"며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기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하여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우선, 향후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 공급하겠다"며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하여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먼저 가장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공급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정상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9월까지 합리적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진단은 과도한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시장안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 했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도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창의적인 도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3기 신도시는 교통시설 조기확충,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입지를 중심으로 15만호의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모델도 도입하겠다"며 올해 사전청약 3천호를 시작으로 공급이 본격화되면 무주택자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품질을 개선해 편리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도 질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관련 기준 강화와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해 층간소음에 강한 집을 늘려 나가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차편의도 높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9월부터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발표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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