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근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기업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금) 11: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무역수지 등으로 확산 되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에너지 多소비 산업구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 고물가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에너지수요 확대, 러시아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에너지發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이제 우리도 全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多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 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0월부터 모든 중앙·지방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방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한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도 체결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기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방안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탄소배출 측정·보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대폭 확충하고, 제품별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탄소배출 검·인증결과가 해외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검·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결과가 활용되도록 EU와의 협상 강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범위에 탄소발자국도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배출 MRV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측정·검증 교육 및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는 자가 진단·검증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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