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내년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와 안전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최대한 집중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 해왔다"며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1일 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 제고와 3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연금), 3대 경제혁신(금융, 서비스, 공공) 등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매월 과제별 진행실적을 점검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 차관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AI에 따른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산란계 수가 많아 계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AI 확산세 심화 가능성, 설 성수기 가격상승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하여 1월중 대형마트 등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산란계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병아리를 수입하여 살처분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입식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1.8%, 2년 거치 3년 상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지자체와 축산농가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AI가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22일 알뜰폰의 소비자 만족도가 3년 연속으로 이동통신 3사를 앞섰다는 조사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며 알뜰폰은 2010년 최초 도입된 이후 1천246만명이 가입했으며, 이통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알뜰폰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량형 도매대가 인하(음성 △19.8%, 데이터 △14.6%),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2023년)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제공을 유도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 등을 통해 어르신 무료 영상통화, 청소년 신학기 요금제 등 맞춤형 특화 요금제도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의 발제를 토대로 올해 수출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산업별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수출 약세가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신성장 4.0 전략,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