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거치며 25~44세 가구의 금융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부채의 질 또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의 자산·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구주 연령 그룹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왼쪽) 및 과다차입 가구 비중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富·wealth)가 빠르게 늘어났으나, 가구별 부의 증가 속도는 그 규모에 따라 불균등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가 더 빠르게 늘어났는데,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우리나라 가계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상위 가구의 부를 더 크게 늘림으로써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우리 사회 구성원 간 부의 격차를 더욱 넓히고 이를 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부가 소득 대비 계층 간 이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부의 측면에서 심화된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 비중이 높은 25~44세(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과다차입 가구 비중이 확대되며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45~64세 가구의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해 지난 2021년 102%를 기록한 데 반해, 25~34세와 35~44세 가구는 상승 폭이 확대되며 각각 144%, 133%%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과다차입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25~44세 가구는 과다한 부채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재무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정책 운영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적 관심을 주거 안정의 측면뿐 아니라 부의 분배적 측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취약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높아진 현 상황에서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로 인한 주택 구입 부담 증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축적된 금융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시장 충격이 실물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특히,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25~44세 가구가 향후 재무 건전성 악화로 경제의 취약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