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 의결문에서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금통위는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기한을 종전 이달 31일에서 4월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간물 RP매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