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산재보험, 특고 대상 확대...7월부터 보험적용 제외사유 엄격히 제한"
기재차관 "산재보험, 특고 대상 확대...7월부터 보험적용 제외사유 엄격히 제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5.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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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 강화...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속 집행"
"저신용 회사채 매입, 기간산업 지원 통한 시장안정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최선"
"스마트팜 중점 육성...스마트팜 패키지 R&D에 2027년까지 국비 3천333억원 투입"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년 중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7월부터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ㆍ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글로벌 성장세 확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금년도 성장전망치를 일제히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코로나 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한데 이어 수출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가 나아지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심리지수가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리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민생에 직결되는 고용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완전한 고용회복을 이루고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윗목까지 퍼져나가도록 정책 지원과 점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집합제한ㆍ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 등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법인택시ㆍ전세버스 기사와 방문돌봄 종사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저금리 대출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저신용 회사채 매입, 기간산업 지원을 통한 시장안정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착시키고 全국민 고용보험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발생할 사업장 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확대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  이차관은 "기존 고용안전망이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특고 등 비전형근로자에 집중되었다"며 4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423만명으로 2016년말 1천266만명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질적ㆍ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5월10일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하여 올 5월10일 현재 3만2천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서면계약 확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금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ㆍ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5조원+α 민생ㆍ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보증·대출 확대 등 42조8천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과 38조9천억원의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자금 17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SPV를 통해 저신용 회사채ㆍCP를 3조3천억원 매입하는 등 총 105조9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민생ㆍ금융안정 프로그램 이외에도 183조9천억원의 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74만9천건과 60조1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보증 만기연장 77만5천건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여 누수없는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취약업종의 경우 특화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15건에 대하여 총 3천136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정책자금 2조4천억원과 시중은행 만기연장 4조2천억원을 지원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업 추진과 관련 하여 이 차관은 "정부는 농업 생산에 AIㆍ빅데이터 등 최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농식품부ㆍ농진청ㆍ과기정통부 공동으로 기술고도화 및 현장 실증연구, AI 기반 무인ㆍ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R&D에 2027년까지 국비 3천3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임대형 팜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보육과 첨단기술을 집적화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차질 없이 조성하며, 올해 완공되는 혁신밸리의 보육센터ㆍ임대형 팜을 활용하여 연간 200여명의 청년농을 본격 육성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AI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성 32.1% 증가, 자가노동시간 13.7% 감축, 병해충 피해량 6.3%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농업인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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