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방역에도 불구, 카드매출 증가세, 수출력 견지 등 일단의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시장 변동성(글로벌 인플레,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피해계층 지원과 경기보강을 위한 꾸준한 저변 노력과 함께 특히 '국내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risk) 관리'가 1분기중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 상회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회복 등 수요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방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공식품·외식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담합 등 불법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중 공정위 등 부처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축산물과 관련해서도 최근 가격상승,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확대 등 수급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연초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및 우발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선제관리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제중대본회의에서의 점검 논의에 이어 내일(11일) 한은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하는 소위 '확대거금회의'를 개최하여 재정·금융·통화당국간 상황인식과 정책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스크요인 점검, 정책공조(policy mix), 금융불균형 시정 및 시장안정, 실물시장 파급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시의 비상대응(CP)까지 포함하여 논의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3월말이 종료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의 연장여부, 그리고 역시 3월말까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여부 등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점검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689만개), 기업고용의 83%(1,744만명), 기업매출의 49%(2천732조원)를 점유하는 등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축이자 디딤돌"이라며 "올해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하여 강력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력 보강문제라며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상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올 상반기에 시범운영할 것이라 했다.

또한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 별도 구분, 10개 제조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확대 등 탄소중립화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측면에서 올해 스마트공장 5천개를 추가 구축(2022년 3만개)하고, R&D 신규과제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올 한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천700억원 이상 조성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측면에서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신설(1천375억원)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 금년 K-Digital Training 2만8천500명 훈련 등 인재양성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4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12월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단축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폭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이번 달內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여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년 4조1천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안건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정보보호산업(20년 기업수 1천283개)을 2025년 시장규모 20조원(2020년 11조9천억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AI보안, 비대면 서비스 보안, 5G+융합서비스 보안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2022년 5천개사),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시행(2022년~),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R&D)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