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비중 및 금융부문 익스포저(전체 해외익스포저 중 0.4%)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긴장이 더욱 심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오늘부터 범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하여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단위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일일 상황점검체계 운영을 통해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서방국가 등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미국은 어제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등 2개 은행에 대한 서방과의 전면 거래 차단 등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요 부문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 이상징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risk-off)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일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주요 통화 대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아직까지는 큰 충격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년대비 15.2% 증가한 1월 수출에 이어 2월 수출도 20일까지 13.1% 증가하는 등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망 차원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업계 중심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高의존 품목의 재고를 지속 확대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선 전환, 국내 생산 등을 통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장기계약을 통한 도입 비중이 높으며 106일분의 정부 비축유를 비롯한 충분한 단기수급 물량 확보 등으로 수급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이 높은 곡물 역시 사료용 밀은 7월, 옥수수는 6월까지 사용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애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진출중인 13개사 주재원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를 완료한 가운데 러시아에 진출중인 기업은 현재 기업활동을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대규모 군사충돌 발생 및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파급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각별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핵심리스크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두차례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후속조치로 수출·에너지·공급망·곡물 등 부문별 점검체계가 가동중이며 계속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우선 수출 및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코트라·무역보헙공사·무역협회 등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애로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2月→1月내), 가지급 등 피해기업 무역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과 대러 제재 등을 설명하는 업계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방국의 수출·금융제재 발동이 현실화 될 경우 특히 애로심화가 우려되는 수출·수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 및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공급망 측면의 수급안정화 노력도 가속화 하겠다"며 에너지수급 비상대책 본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차질 발생시 여타국 대체 도입 및 정부 비축유 방출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곡물 수급애로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업계차원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안전재고 일수 확대(30→60일) 추진과 함께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조치도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밀착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대상 러시아은행과의 거래 상황 및 자금흐름 파악 등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발생시 미리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