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빅테크 간 데이터 비대칭성 이슈 해결 시급"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추세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국내 디지털 금융이 효율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핀테크 규모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소형 핀테크와 중형 핀테크 및 빅테크가 기관별로 지는 리스크 규모에 차이가 있듯 규제도 이에 맞춰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 시작 전 박종규 KIF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급속도로 진행 중인 금융의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평가와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는 중"이라며 "어떻게 하면 금융의 혁신과 안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를 이룰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자봉 선임연구원은 빅테크·핀테크 규제의 당위성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머니마켓펀드(MMF) 런사태 등을 통해 규제를 받지 않은 금융활동은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빅테크는 '규제 밖'에서 은행의 3대 핵심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자본금이나 소비자보호, 지역재투자 등의 규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악화, 사이버안전과 정보노출 위험, 장기 독점에 따른 경쟁저해 효과 등 관련 위험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핀테크 규모별로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형 핀테크에 대해서는 기능중심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중형 및 빅테크에 대해서는 기관중심별 다른위험, 다른규제 원칙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 중심별 위험성에서 김 위원은 데이터의 비대칭화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은 "오늘날 빅테크 기업과 은행의 데이터 교류 형태의 경우, 빅테크 기업이 은행을 통해 이용자 정보 조회하는 등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는 있지만, 은행이 빅테크 기업에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비대칭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비대칭적 기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차후 빅테크 기업이 은행에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김 위원은 "특히, 복수의 상품을 결합한 형태의 빅테크 업체는 더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 데이터 비대칭성의 해소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빅테크 규제 정책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로 '건전성 및 안전성'을 꼽았다. 김 위원은 "건전성 및 안전성, 소비자보호, 혁신과 효율성 세 가지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구성원 간 합의가 쉽지는 않겠으나, 건전성 및 안전성은 언제나 상시 등장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테크 기업들이 금융 산업에 들어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기술 종류가 다르다고 규제 방식도 달라져서는 안 되며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나가면서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