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상환능력과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살펴야"
최근 미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고(高)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도 중앙정부가 물가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안정 기반을 굳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의 통화긴축 강화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미국 통화긴축 가속화의 영향과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정상화 과정에서의 수요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측면 애로에 따른 고인플레가 전세계적 규모로 지속·확산됐고,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심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인플레가 장기화될 경우, 가격 조정 부담감이 낮아져 더 높은 물가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향후 더 고강도의 긴축이 불가피해지고 외국인 자본 유출이 촉발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한국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환율에 따른 고인플레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둔화 위험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라며 "고인플레 고착화 예방을 위해 정부가 물가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안정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상 기조 유지는 국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 및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가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특히,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효과는 에너지 및 식료품 관련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은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재정 지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고인플레가 경제 주체별로 미치는 비대칭적 효과를 감안해 저소득층 전기세 감면 등 선별적 지원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은 글로벌 유동성 위축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와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한 점검은 물론 고금리 및 고환율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저금리 환경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유동성 확대로 주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해온 고위험·고수익 투자자산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경우를 대비해 채택할 수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함께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긴급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왑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미 연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