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복구비 신속 지원"
기재차관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복구비 신속 지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8.1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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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6천552마리 가축폐사 피해 발생
15일부터 650억원 할인쿠폰 제공...1인당 2~3만원
소상공인 위해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연내 최대한 집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번 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및 향후 관리방안'을 언급했다. 방 차관은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6천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도 언급됐다. 방 차관은 "정부는 1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23만톤의 성수품 공급, 할당 관세 도입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며 지난해 추석기간의 1.8배인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3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업계 자체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한편 '최근 소상공인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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